![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수표교부행위 자체는 사해행위취소대상이 되지 아니함 [수원고등법원 2020. 11. 26. 2020나13331] “`html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자기앞수표 교부 행위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자기앞수표 교부 행위가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채권자로서, 채무자 연CC과 피고들(이AA, … Read more
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19누48075]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9누48075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증여세 … Read more
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서울행정법원 2019. 6. 7. 2018구합52785]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785 판례 분석 판결 요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은 훈시규정으로 보아, 전체 임대료 총액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