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비상장주식 양도거래 관련 판례: 자본 환급과 종합소득세 과세
비상장주식 양도거래가 법인의 자기주식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자산거래가 아닌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2016누23202] “`html 종소 비상장주식 양도거래 관련 판례: 자본 환급과 종합소득세 과세 본 판례는 비상장 주식 양도 거래가 법인의 자기주식소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를 자산 거래가 아닌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6누23202 판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