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자녀들이 원고와 별개로 독립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2013누51031]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자녀들이 부모와 별도로 독립적인 생활자금으로 생활했다고 보기 어려워, 1세대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4. 10. 17. 2014가단56330] 목차 Toggle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문 인정 사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 Read more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이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14. 10. 29. 2014나10517]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자녀에게 부동산 매도 행위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주문 청구 취지 인정 사실 조세채권의 발생 정BB의 처분 행위 정BB의 채무 초과 상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부 … Read more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강릉지원 2015. 2. 10. 2014구합3175]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법원 판단 1. 세대 구성의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3.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4. 가산세 부과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례 본 판례는 … Read more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및 양도대금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를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4. 10. 2014누17] 목차 Toggle 양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판례 정리 1. 취득자금의 적법성 입증의 중요성 2. 취득자금 출처 불분명 시 세금 부과 사례 2.1. 판례 1: 배우자 명의 부동산 취득 자금 2.2. 판례 2: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