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납자가 자녀에게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장흥지원 2023. 3. 21. 2022가합5183] 국세 체납자의 자녀 명의 보험 계약 변경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가 자녀에게 보험 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정보 사건번호: 2022가합5183 법원: 장흥지원 귀속년도: 2019 심급: 1심 선고일자: 2023.03.21. 진행상태: 완료 … Read more

父의 횡령자금으로 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父의 횡령자금으로 子 명의의 대출을 상환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6. 2016누30837] 부친의 횡령 자금으로 취득한 자녀 명의 부동산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친이 횡령한 자금으로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부친의 횡령 자금으로 … Read more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들이 제3자로부터 주식의 양도를 받은 것은 주식의 우회증여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7. 21. 2015구합216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우회 증여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162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 증여에 대한 과세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 후 제3자로부터 자녀들이 주식을 양도받은 행위가 우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