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금융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처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어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4. 9. 24. 2013구합5754]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료상 혐의와 정상 거래 불인정 1. 사건 개요 2. 주요 내용 2.1. 사건 정보 2.2. 사실관계 2.3. 쟁점 2.4.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4. 관련 법령 … Read more
(심리불속행)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9. 25. 2014두8346] 목차 Toggle 부가세 관련 판례: 자료상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자료상 세금계산서의 … Read more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2013누23494] 목차 Toggle 부가 자료상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누23494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 정보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를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 2014. 10. 29. 2013구합2000980]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선의 무과실 불인정 판례 판례 개요 판결 요지 사건 상세 내용 쟁점 사항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선의 무과실 불인정 … Read more
거래처의 실사업자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43389] 목차 Toggle 부가 거래처의 실사업자 여부 미확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단 1. 실사업자 여부 확인 의무 2. 자료상과의 거래 3.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판결 결과 및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