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서울행정법원 2021. 9. 14. 2020구합83874] 종합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874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판결일자: 2021년 9월 14일 1. 처분 경위 원고는 수입차 사업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했으나, 해당 용역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