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진입도로 부지 취득에 든 차입금, 이자비용 및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14. 10. 30. 2014구합107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진입도로 부지 취득 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원고의 주장 2. 쟁점 및 법리 2.1. 관련 법령 2.2. 쟁점 분석 3. 법원의 … Read more
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에 지출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달라 는 원고 주장의 당부 등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2014누5340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5340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주요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단 3.3. 소송 경과 3.4. … Read more
임차인 입주와 관련하여 지출한 도배 및 장판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5. 2. 13. 2014구합2158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도배, 장판 비용의 자본적 지출 불인정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물가상승분 미반영의 적법성 3.2. 필요경비 입증 책임 3.3. 도배 및 장판 비용의 자본적 지출 … Read more
추가공사비 부분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부분으로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5. 27. 2014누550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추가 공사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쟁점 및 판단 근거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추가 공사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부동산의 대수선공사에 지출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등 [대법원 2015. 5. 28. 2015두3799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수선공사 필요경비 인정 여부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판례의 시사점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수선공사 필요경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