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 교환, 자사주 소각의 이익 배당 여부 (대법원 2021두38925)
(심리불속행) 주식교환거래 후 자사주 소각 등 일련의 행위를 이익배당으로 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1. 9. 9. 2021두38925]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 교환, 자사주 소각의 이익 배당 여부 (대법원 2021두38925) 사건 개요 대법원은 주식 교환 거래 후 자사주 소각 등 일련의 행위를 이익 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사건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