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2. 2016구합129] 상속증여세 관련 법인세 과세 판례 분석: 자산수증이익 계산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았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법인의 결손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29 귀속년도: 2004 심급: 1심 선고일자: … Read more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2015구합69904] 법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의 결손금 충당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수증이익과 이월결손금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904 귀속연도: 2010 … Read more
(2심 판결과 같음)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5. 3. 2017두53859] “`html 법인 분배금 관련 대법원 판례: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정보 사건번호: 2017두53859 원고: OO금융지주 피고: OOO세무서장 판결일: 2018. 5. 3. 심급: 3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