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명의상 사업자 관련 판례
명의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2019구합66447] 종소 명의상 사업자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명의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자진 신고 납부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사업은 다른 사람이 운영한 경우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