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재화의 양도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 2014. 11. 14. 2014구합51228] 목차 Toggle 부가 현물출자 방식의 자회사 설립과 재화의 양도 사건 개요 쟁점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가산세 부과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현물출자 방식의 자회사 설립과 재화의 양도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58220] 목차 Toggle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 판단 3.1. 1심 판결 인용 3.2.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 Read more
이 사건 외국 자회사가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6. 12. 2018누71665] “`html 국조 이 사건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0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