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평가 관련 판례: 매매계약 이행 중 토지의 시가 평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매매계약 이행 중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4. 9. 2014두47334] 상속재산 평가 관련 판례: 매매계약 이행 중 토지의 시가 평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