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수령

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0. 2019구합2102]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2102 판결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2년에 주택 신축 판매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2년에 건축 허가를 받아 착공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  [부산고등법원 2020. 10. 23. 2020누2102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의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서울고등법원 2023. 4. 7. 2022누72047]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2누7204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사업개시일의 정의 핵심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