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잔여재산분배청구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다221722)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잔여재산분배청구 등 [대법원 2015. 3. 20. 2014다221722] 목차 Toggle 국징 잔여재산분배청구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다221722)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잔여재산분배청구권 2.2.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효력 2.3. 청산절차 협력 의무 3. 판결 상세 내용 3.1. 잔여재산분배청구권 관련 3.2.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3.3. 청산절차 협력 의무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