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잔여재산 분배와 단기대여금의 회계처리: 사외유출 해당 여부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을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사외유출로 보기는 어려움 [울산지방법원 2015. 2. 12. 2013구합2116] 목차 Toggle 법인 잔여재산 분배와 단기대여금의 회계처리: 사외유출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주요 근거 3.2. 결론 4.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잔여재산 분배와 단기대여금의 회계처리: 사외유출 해당 여부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