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종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7누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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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8. 1. 26. 2017누6908]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7누6908) 본 판례는 대구고등법원 2017누6908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15년 귀속분으로,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가 … Read more

양도 토지가 잡종지로 방치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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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가 잡종지로 방치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수원지방법원 2019. 7. 17. 2018구단3381] “`html 양도 토지가 잡종지로 방치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에 대한 판례 이 판례는 양도한 토지가 잡종지로 방치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토지를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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