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례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수취인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1. 4. 6. 2020구단52341]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소송으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퉜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