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사업시행 인가 실효 후 토지 지분 양도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시행 인가 실효 후에 토지 지분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으로 양도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21. 2014누4841] 목차 Toggle 양도 사업시행 인가 실효 후 토지 지분 양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양도 대상의 성격 3. 법원의 판단 3.1. 사업시행 인가 및 변경 인가 실효 여부 3.2. 양도 대상의 종류 4. 판결 결과 5. … Read more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38972)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27. 2014두3897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38972)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중요성 소송 관련 정보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3897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자가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부산지방법원 2014. 11. 20. 2014구합2165] 목차 Toggle 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법원 판단 1.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결론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 Read more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처분 정당 판례
타소득이 있고 직접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자경 감면부인한 처분 정당함 [전주지방법원 2014. 12. 17. 2014구합11] 목차 Toggle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처분 정당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1. 자경 요건 충족 여부 2. 원고의 자경 여부 판단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처분 … Read mor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서울고등법원 2014누7253)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2014누725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서울고등법원 2014누7253)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판결 상세 내용 4.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4.2. 법원의 판단 근거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서울고등법원 2014누7253)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