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주택면적이 주택 아닌 면적보다 큰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택면적이 주택 아닌 면적보다 크다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전체 주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5. 2. 4. 2014구단3788] 양도소득세 판례 분석: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3788 목차 Toggle 양도 주택면적이 주택 아닌 면적보다 큰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3. 법원의 판단 3.1. 주택 부분에 대한 판단 3.2. 토지 부분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