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한 처분은 정당 [서울고등법원 2015. 1. 27. 2014누46616] 목차 Toggle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정당 (서울고등법원 2014누46616)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3.2.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3.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 Read more
과세처분취소송에 있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3. 27. 2014구합10547] 목차 Toggle 양도 과세처분 취소 소송: 정당한 세액 산출 불가 시 과세 처분 전부 취소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양도가액 관련 주장 2.2 취득가액 관련 주장 2.3 기타 필요경비 관련 주장 2.4 장기보유특별공제 … Read more
(상고이유서 미제출)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한 처분은 정당[국승] [대법원 2015. 4. 3. 2015두3811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 정당성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이유 판결의 주문 관련 법령 원심 판결 요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Read more
재촌 하지 않은 경우(해외체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5. 5. 18. 2015구단80] 목차 Toggle 양도 재촌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3.2. 추가 과세의 적법성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재촌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본 … Read more
이 사건 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0. 8. 20. 2020누1030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필요경비 해당 여부 4.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5. 판결 결과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