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배제 당부 [부산고등법원 2020. 8. 26. 2020누20217]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다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배제한 사례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에서 2020년 8월 26일에 선고되었으며, 귀속년도는 2017년입니다. 2. 쟁점 및 관련 법령 이 … Read more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 2021. 1. 12. 2019구합5926] 양도 당시 주거지역 편입 농지, 8년 자경감면 적용 불가 판례 이 판례는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국승 판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926 사건을 중심으로, … Read more
비거주자인 원고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0. 2. 2024누32418] 양도, 비거주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24누32418) 본 정보는 서울행정법원 2024누32418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가 비거주자 신분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 Read more
이 사건 양도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2024구단58374]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구단58374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판결일: 2024. 10. 16. 1심, 진행중 쟁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적법성 여부 ### 사실관계 … Read more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1. 7. 8. 2021구합61391] 양도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법 판결 본 판례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의 적법성을 다룬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391 사건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