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함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 2018. 5. 3. 2017누5613] 광주고등법원 2017누5613 판례: 과도한 컨설팅 비용 공제 불가 및 비사업용 토지 본 판례는 종소 과도한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 Read more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5. 25. 2017구단915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판례 (2017구단9153)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25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쟁점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 Read more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없어 비사업용토지임 [수원지방법원 2019. 7. 10. 2018구단8645] 양도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양도된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임야를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 Read more
양도 토지가 잡종지로 방치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수원지방법원 2019. 7. 17. 2018구단3381] 양도 토지가 잡종지로 방치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에 대한 판례 이 판례는 양도한 토지가 잡종지로 방치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토지를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해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