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에 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시설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8. 31. 2020구합86491]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시설로 판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주택으로 사용되던 건물이 근린상가시설로 용도 변경된 후 양도된 경우,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의 부(망인)는 1973년 … Read more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수원고등법원 2022. 12. 2. 2021누15492]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판례 정리 (수원고등법원 2021누15492) 본 판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상태에서 고가주택을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세무서장)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8. 1. 26. 2017누690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7누6908) 본 판례는 대구고등법원 2017누6908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15년 귀속분으로,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18. 4. 13. 2017누616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이 사건은 대구고등법원 2017누6168 판례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자,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 Read more
농지를 8년동안 자경하였는지여부,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2. 2017구단7537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 농지 여부 판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에 취득한 토지를 2015년에 양도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8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