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거래

법인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감정가액, 시가 인정 여부 (대법원 2024두4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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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 10. 31. 2024두46729] 법인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감정가액, 시가 인정 여부 (대법원 2024두46729) 사건 개요 원고는 ○○○○○ ○○○○이며, 피고는 AA지방국세청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4두46729이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판결은 2024년 10월 3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법인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 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 Read more

종 상장주식 장외거래 계약 해제 시 손해: 시가 하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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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의 장외거래 계약해제시 지급자체의 손해는 계약일과 해제일사이의 시가하락분임.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2017누57648] 종 상장주식 장외거래 계약 해제 시 손해: 시가 하락분 본 판례는 종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계약 해제 시 손해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를 계약일과 해제일 사이의 시가 하락분으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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