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2구단2866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660 사건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소송의 경과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660 사건 분석 … Read more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2023누40580] “`html 종부세 재건축 1+1 분양 관련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건축 1+1 분양을 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aaa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1+1 분양을 받아 2주택을 … Read more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6. 11. 2020구합13905] 법인 조합원 추가 분담금의 수익사업 수입금액 해당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6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6월 11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AA아파트 BB조합이고, 피고는 KK세무서장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재건축 조합으로, 재건축 사업에 따른 분양수입금에 대해 일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