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51059] 법인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판결 요약 본 판례는 법인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다루며, 피고의 처분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주요 쟁점은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회생채권 및 공익채권 해당 여부, 그리고 징수유예 … Read more
주식의 명의 신탁 경위에 다른 목적 외 조세회피의도가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1. 6. 9. 2020누55796]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의도가 인정될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증여세 … Read more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3. 3. 23. 2022구합72084] 상속세 연부연납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위법성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신청이 납세담보 미제공으로 거부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했지만,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피고(○○세무서장)로부터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 … Read more
(심리불속행)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8. 2. 13. 2017두66282] 국징 (심리불속행) 재결의 기속력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심리불속행 재결의 기속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4년 귀속분 사건으로, 대법원 2017두66282 판결입니다. 판결은 2018년 2월 13일에 확정되었으며, 심리불속행 기각 … Read more
주류 판매 정지처분의 법류유보원칙 적정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4. 27. 2017구합101422] 주세 주류 판매 정지처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주류 판매 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전지방법원 판결입니다.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A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회사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천안세무서장으로부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