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수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후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 계약의 해제 인지 아니면 재매수인지 여부  [대법원 2015. 5. 14. 2014두46263] 양도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와 계약의 성격 (대법원 2014두46263) 목차 Toggle 양도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사건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46263)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4. 2019구단5869] 목차 Toggle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소유권 이전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관련 법령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소유권 이전 여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