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재무제표 등을 임의로 받은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43205] 세무조사 관련 판례 정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 기간 외의 재무제표를 임의로 받은 행위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한 세액으로 … Read more

원고가 재무제표상 인식하고 있는 이익은 실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2017구합69793] “`html 부가 원고의 재무제표상 이익, 유상거래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판결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이익이 실제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