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됨 [대구고등법원 2020. 9. 25. 2019누5718]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판례 정리 (대구고등법원 2019누571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에서 코스피200옵션 선물을 거래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경정청구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Read more
종합부동산세법 세율 및 과세표준 관련 규정들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2023구합68135]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 위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세율 및 과세표준 관련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135 귀속년도: 2022년 선고일자: 2024년 10월 15일 원고: 강 AA 외 946명 피고: ○○세무서장 외 103명 판결 … Read more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은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소급입법금칙 등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2024구합66532]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 합헌 판결: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소급입법금지 위반 주장 기각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0월 15일,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례는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소급입법금지 위반 등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 Read more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2023구단75037]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5037 판례 분석 주택 양도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에서 2024년 10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가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는 2017년 7월 15일 서울 ZZ구 YY동 19 YYXXXX아파트 000동 000호를 취득한 후, … Read more
이 사건 양도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2024구단58374]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구단58374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판결일: 2024. 10. 16. 1심, 진행중 쟁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적법성 여부 ### 사실관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