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17. 2014가합50996] 목차 Toggle 국징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가. 기초 사실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라.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한 판단 5. 결론 전문 … Read more
이 사건 금원 지급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움 [고양지원 2014. 11. 7. 2014가단55980]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김AA의 무자력 여부 판단 3.2. 재산분할의 적정성 판단 4.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 Read more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사해행위 구성하지 못함. [부산고등법원 2014. 12. 4. 2014나5131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이혼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4나5131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사해행위 성립 요건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4. 중요 판례 포인트 4.1. 입증 책임 4.2.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의 소 [대법원 2015. 1. 15. 2013다64878] 목차 Toggle 대법원 2013다64878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 소송 – 국세청 승소, 원심 파기 환송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심 판단 4. 대법원 판단 가.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성립 요건 나. 원심의 판단 오류 5. 결론 6.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대법원 2013다64878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 … Read more
배우자의 소유 재산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므로 소유권 이전 일부터 자경의 기간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1. 15. 2014누1085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판결 내용 2.2. 판결의 핵심 내용 3.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3.1. 자경 요건 판단 기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