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대법원 2021. 2. 4. 2020두53736]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적법성 여부 (대법원 2020두5373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DDD, 피고는 GG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53736이며,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일은 2021년 2월 … Read more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5. 4. 2020구합72942]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제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1. … Read more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1. 7. 21. 2021누20825] 종합부동산세 관련 가설건축물 과세 쟁점: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특히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누20825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Read more
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8. 26. 2020나2041789] 국세 및 지방세 관련 판례: 재산세 경감 대상 토지의 분리과세 본 판례는 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과세 관청의 부적절한 과세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 Read more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의 농지로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임 [서울행정법원 2021. 9. 10. 2020구단1602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의 농지로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