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2014구합64780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완전포괄주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 가액산정이 법에 열거하고 있지 않아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15. 2014구합64780]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2014구합64780 서론 사실관계 쟁점 및 법리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2014구합64780 서론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의 완전포괄주의 취지에 비추어 증여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