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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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이 사건 부동산은 사해의사로 증여된 것이고 명의신탁하였다고도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3. 2014나201680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1. 사해행위 여부 2. 명의신탁 여부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 Read more

상속분 포기 대가로 고유재산 수령, 증여세 부과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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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상속인들의 고유재산 일부를 받은 것은 증여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5. 4. 2017구합5997] “`html 상속분 포기 대가로 고유재산 수령, 증여세 부과 취소 판결 본 판례는 상속 과정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을 받은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97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근거로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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