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재분할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9. 15. 2021누31674]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상속 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1누31674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상속인의 상속분 확정 및 등기 이후, 상속인들 간의 별도 협의에 의한 상속 재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