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이므로 탈퇴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으로 탈퇴조합원 지분 정산하여여 함 [대전고등법원 2015. 2. 9. 2013나12813] 목차 Toggle 공동수급체 탈퇴 조합원 지분 정산에 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공동수급체의 성격 4.2. 지분 정산 방법 4.3. 추가관리비 및 기성금 4.4. 소극재산 4.5. 상계 5. 결론 … Read more
원고의 사전증여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임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2020누49470]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명: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5명 피고: GG세무서장 외 2명 1심 판결: 원고 일부 승소 2심 판결: 원고 및 피고의 항소 기각, 원고 패소 주요 쟁점: 사전증여 재산 여부, 상속재산 평가의 적법성, … Read more
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금한 금원은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로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2015누67757] 상속세 관련 판례: 계약금 반환 명목 지급 금원의 상속 공제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하여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67757 판결은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금원의 상속 … Read more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 [대법원 2017. 4. 28. 2017두31866] 상속 증여 재산 평가와 저당권: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186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 증여 재산 중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방법을 다루며, 특히 담보 채권액 반영의 적정성을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 Read more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및 재심청구사유 존재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2017재누54] 상속 증여 재산 평가 관련 판례: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재심 청구 사유 본 판례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 방식을 다루며, 특히 담보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적법성 및 재심 청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