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4. 10. 31. 2024재두5143] 종심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 기각, 판단 누락 해당 여부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재두5143) 본 판례는 종심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관련 판례로, 재심 청구 기각 … Read more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및 재심청구사유 존재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2017재누54] 상속 증여 재산 평가 관련 판례: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재심 청구 사유 본 판례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 방식을 다루며, 특히 담보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적법성 및 재심 청구 … Read more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5. 9. 2018재누10003]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제한: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10003 판례 본 판례는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 Read more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심사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대구고등법원 2019. 1. 18. 2018누4473] 재심 청구 부적법 각하 판결: 국승 대구고등법원 2018누4473 본 판례는 부가적인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재심 청구에 대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