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2020재누1014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재심 소송 – 소권 남용으로 각하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수차례 재심 청구를 통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한 행위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이는 재판청구권 행사의 제한, 소권 … Read more
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4. 1. 2021재구합122] 국기 재심사유의 정당성: 서울행정법원 2021재구합12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1재구합122 사건으로, 재결서각하취소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재심 청구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AA이며, 피고는 OO지방국세청장 외입니다. 2022년 4월 1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상태는 진행중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재결서각하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판결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4. 10. 31. 2024재두5143] 종심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 기각, 판단 누락 해당 여부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재두5143) 본 판례는 종심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관련 판례로, 재심 청구 기각 … Read more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3. 3. 22. 2022재누1105] 종전 판결의 해석 변경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음 본 판례는 종전 판결의 전제가 된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그 후 다른 판례 변경으로 인해 상반된 해석을 내렸더라도, … Read more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4. 12. 5. 2023재누106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재심 사건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재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재심 대상 판결의 판단 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