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조사의 예외 규정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단869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재조사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중복조사 금지 원칙 위반 판결의 근거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재조사 관련 판례 정리 … Read more
이 사건 재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15. 2. 5. 2014누11463]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재조사, 조세 탈루 혐의 인정 명백한 자료 유무 판단 1. 사건 개요 1.1. 원고의 부(父)의 보상금 수령 1.2. 1차 세무조사와 증여세 부과 2. 판결 요지 3. 상세 내용 3.1. 판결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3. 26. 2012두14224] 목차 Toggle 법인세 재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대법원 2012두1422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재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 3. 판결 요지 4. 판결의 의미 5. 관련 법령 전문 … Read more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5. 13. 2014구단199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사실관계 처분 경위 원고의 주장 인정 사실 법리 판단 취득가액 산정 방법의 적법성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 Read more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2023누69352] “`html 국기 중복세무조사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3누69352) 국기 중복세무조사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3누69352)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3누69352 판례를 바탕으로 국기 중복세무조사 관련 법리를 분석합니다. 판례는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중복 세무조사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