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3. 26. 2012두14224] 목차 Toggle 법인세 재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대법원 2012두1422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재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 3. 판결 요지 4. 판결의 의미 5. 관련 법령 전문 … Read more
이 사건 차명계좌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21. 2. 4. 2020두51327]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차명계좌 현장확인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재조사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차명계좌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현장확인이 재조사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Read more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른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3. 26. 2016구합51603] 상증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른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른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된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603 귀속년도: 2013년 … Read more
2차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4. 9. 2020구합59468]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재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본 판례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2차 조사가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1.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 2017. 5. 2. 2015구합66586] “`html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분석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2015구합66586 본 판례는 부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정보통신 장비 개발 및 제조 법인 AA이며, 피고는 성남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