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무신고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77499]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 김AA 외 3인이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명의신탁에 따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