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과세 처분 취소 판결의 기판력 범위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 2015. 5. 20. 2014누22250] 목차 Toggle 국세 과세 처분 취소 판결의 기판력 범위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가. 당초 처분 나. 1심 판결 및 피고의 조치 다. 이 사건 처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가. 핵심 법리 나. 결론 5. 판결의 … Read more
재처분
양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 관련 판례 정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여부 및 특례제척기간의 적용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2020구단14017] 양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의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 전 적부 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와 특례 제척 기간의 적용 가능 여부입니다. 원고는 과세 전 … Read more
양도 조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피고 적격 각하 판례 분석
조세 채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소송의 피고 적격 [서울행정법원 2021. 4. 28. 2020구단61259] “`html 양도 조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피고 적격 각하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조세 채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소송에서 피고 적격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 Read more
양도 특례제척기간에 의한 재처분 허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959 판례 분석
특례제척기간에 의한 재처분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보다 공평과세의 요청이 더 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처분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7. 1. 2015구합69959] 양도 특례제척기간에 의한 재처분 허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95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례제척기간 내에 세목이 다른 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 Read more
확정판결 기판력 관련 판례 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12. 2017누79839] “`html 확정판결 기판력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위법사항 보완 후의 재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79839 사건으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