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음식점을 영업하면서도 이 사건 농지를 8년간 재촌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7. 5. 2. 2017누3299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도 농지를 8년간 재촌자경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2991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음식점 영업과 함께 농지를 자경했는지 여부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