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및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020]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및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건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주문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수입배당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