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가등기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3. 22. 2021가단140828] “`html 가등기 말소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082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가등기 말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이며, 2022년 3월 2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가단140828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판결 선고일: 2022년 3월 22일 판결 내용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함 [대법원 2016. 6. 23. 2016두36086] “`html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실지양도가액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7. 22. 2016두38297]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3829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 2016두38297 사건입니다. 2016년에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정@선,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상고 기각입니다. 판결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기각 판결 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 Read more
국세에 우선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9. 2017나70696] “`html 국세 우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0696 본 판례는 국세에 우선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성립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0696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본 판례는 2014년 귀속 사건으로, 2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정OO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