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옥○○ 사건 – 대법원 판례 분석 (2022두32221)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2022두32221]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옥○○ 사건 – 대법원 판례 분석 (2022두32221) 본 판례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옥○○가 원고, ◊◊세무서장이 피고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1누41077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17일 상고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