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는 부담부증여로써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 2014. 9. 24. 2014두38088] 목차 Toggle 부가 (심리불속행)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 부담부증여와 재화의 공급 사건 개요 쟁점 및 원심 요지 쟁점 원심 요지 판결 내용 판결 상세 내용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심리불속행)에 대한 사건으로,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 Read more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재화의 양도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 2014. 11. 14. 2014구합51228] 목차 Toggle 부가 현물출자 방식의 자회사 설립과 재화의 양도 사건 개요 쟁점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가산세 부과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현물출자 방식의 자회사 설립과 재화의 양도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부동산임대업자가 모텔을 숙박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1. 21. 2014구합20843] 목차 Toggle 부가 부동산임대업 양도,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주요 내용 판결 이유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부동산임대업 양도,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 Read more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138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 양도 vs. 재화의 공급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사업 양도 해당 여부 4.2.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Read more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 29. 2014두42346]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42346 판례)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사건의 배경 2.2. 과세 처분 3. 쟁점 4. 원심 판단 4.1.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판단 5. 대법원 판결 5.1. 상고 기각 6. 판결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