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 아님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2. 10. 2020누11070] 부가 단순조립용역의 제조업 해당 여부 및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단순조립용역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선박 데릭 조립 용역을 하도급 받아 제공하고, 이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21. 4. 1. 2020두57097] “`html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허위 계산서 판단 – 대법원 2020두5709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허위 계산서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2015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계산서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 Read more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4. 2. 2020누48620] 부가 공동사업 해지에 따른 출자지분 현물 반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이 판례는 공동사업 해체 과정에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5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1. … Read more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4. 9. 2019구합69988]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SI(시스템 통합 및 구축) 사업 전문업체로서, 매입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 Read more
편의치적에 의한 선박을 다른 국내해운사에게 매각시 이를 재화의 공급 혹은 수입으로 볼 것인지 [서울고등법원 2021. 6. 4. 2020누34829] 부가 편의치적 선박 매각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편의치적에 의해 등록된 선박을 다른 국내 해운사에 매각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 또는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