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들 사이의 거래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1. 17. 2020구합70299]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부가 원고들 사이의 거래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299 판례는 부가 원고들 사이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299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이○트○리○ 주식회사 외 7 피고: AA세무서장 외 2 선고일: … Read more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6. 7. 22. 2015구합20024] 부가 화물자동차 번호판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판례 본 판례는 부가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구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화물자동차 번호판 매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 Read more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7. 4. 28. 2017두32111]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대법원 판례: 국승 (2017두32111)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국승 사건(대법원 2017두32111)을 다루며, 2014년 귀속분 세금 부과 관련 소송입니다. 2017년 4월 28일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며, 피고는 ㅁㅁ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 Read more
원고에게 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 2017. 4. 28. 2016구합1303] 법인 원고의 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에 대한 판례 정리 법인 원고에게 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303 판례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 Read more
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한 분양계약자들에대한 분양대금 환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2017누338] 부가 주택분양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38 판결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환급이 재화의 공급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