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VAT 면세용역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2015누7120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소송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년에 진행되었으며, 원고는 A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재활용품 판매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8년부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