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쟁점주택 거주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인 처분의 정당성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4. 2013구합3486] 목차 Toggle 상증 쟁점주택 거주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인 처분의 정당성 사건 개요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쟁점주택 거주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인 처분의 정당성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3486 판결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 … Read more